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마련, 10일 발표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정당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법관수의 증원은 대법관수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나라당은 24명을 요구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20명으로 절충됐다. 사개특위 소위는 이어 판ㆍ검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존에 상설특검제와 유사한 성격이어서 견제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특별수사청은 검찰 내 특임검사팀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검찰에 별도 설치되는 추천위원회가 인선한 검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거론돼온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채택되지 않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관예우의 경우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ㆍ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을 고쳐 ‘(경찰은 수사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형사소송법 수준으로 손질키로 했으나 검ㆍ경 수사권의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반발로 개혁과제가 무산되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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