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 중인 금통위원 자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몫이다. 하지만 누구를 추천했다는 얘기는 커녕 물망에 오른 후보자조차 없다.
차관급 예우에 명예까지 높은 선망의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여론의 1년 가까운 비판에도 한은 뿐만아니라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꿈쩍 않는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지만 정작 물가관리의 핵심기구인 금통위 조직에 대해선 태평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이사가 7명이지만 5명으로 2년 이상 있었고, 일본도 2명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다는 ‘변명’도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국회도 답답했던지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어차피 11개월째 비어있는데 빈 자리에 주부를 모셔 서민의 물가 고통을 반영하자”고 까지 했다.
지금의 ‘6인 체제’는 ‘금통위원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이라는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에 금통위원 임명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의 한은 총재는 결정권에서 ‘원 오브 뎀’에 불과하다. 금통위원들간 3대 3 동수가 나올때 총재의 캐스팅보트로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일은 생길 수 없다.
6명으로도 1년 가까이 탈 없이 운용됐다면 법을 고치는게 맞다는 비판도 나온다.
차관 열석발언을 위해 금통위에 참석하는 재정부의 간부들조차 “정부로서도 청와대가 빈 금통위원을 채우지 않는 까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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