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현황과 차질 원인
부동산 침체에 매각 차질농업과학원 10% 하락 등
땅값 떨어져도 매수자 전무
부지 86곳중 16곳만 매각
재원 달성목표도 10% 수준
충북 25.9%·대구 45.3% 등
혁신도시 공사추진율 56%
상업 등 민간분양도 10%대
2012년 이전 계획 불투명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157곳 중 기존에 수도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종전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곳은 모두 117곳이다. 지방 이전 기관들은 내년 말까지 보유 중인 1068㎢의 청사와 부지를 매각, 이를 청사 건립 등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방 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 부지 매입은 물론, 청사 착공과 입주 등이 줄줄이 지연돼 당초 오는 2012년 전국 10개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종전 부동산 매각, 목표대비 10% 그쳐=정부는 매각 대상 117곳 중 당초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86곳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매각된 곳은 일반 매각 6곳과 LH와 지자체 등 10곳 등 총 16곳에 그치고 있다. 현재 매각대금은 1조4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목표 11조5000억원의 10%를 밑돌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해 매각 계획인 종전 부동산은 총 68개 부지다. 이중 연초 팔린 2곳을 제외한 48개 부지는 일반 매각을 통해, 나머지 18곳은 LH 등 공공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수원 소재 국립농업과학원 등 총 11곳, 1조7000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키로 했던 LH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벌써부터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전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재감정을 통해 매각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일괄매각 추진 3개 부지의 경우 지난 2009년 매물이 나왔지만, 팔리지 않자 작년 연말 매각가격을 재감정평가했다. 결국 이들 부지는 10%(72억원) 하락한 647억원으로 매각 대금이 인하됐지만 아직 매수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서울 마포에 소재한 국세청기술연구소 부지의 경우도 당초보다 2.5% 떨어진 118억원으로 가격이 조정됐지만, 연말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이처럼 매각 지연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종전 부동산 매각을 통해 총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방 이전 재원을 조달한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개매각 방침을 바꿔, 공매에서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의 경우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년 이상 매각이 지연될 경우 감정가격이 추가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2회 이상 유찰된 곳은 LH 오리동 사옥(옛 대한주택공사 사옥), 수원시 소재 농업연수원, 서울 동대문구 경찰수사연구원, 서울 성동구 한전KDN 아파트 등 4건이다.
이 때문에 157개 이전 공공기관 중 154개 기관(98%)이 이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부지 매입을 끝낸 곳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력을 갖춘 88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이중 청사 건물을 착공한 공공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학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이상 부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등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작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까지 30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청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2012년 입주 청사 마련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기관이 수두룩하다.
현재 청사신축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청사설계 등을 추진 중인 103개 기관도 종전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이전작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LH는 전북의 ‘분할 이전’과 경남의 ‘일괄 이전’ 주장에 끼어 아직까지 갈 곳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민간용지 분양률도 저조한 상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 외에 민간에 판매된 주택, 상업, 산업 등의 용지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만 15% 정도 팔렸을 뿐,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등 산업용지 판매율은 2%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