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께 투자설명회 개최

공개 경쟁방식도 개선

민간과 부지 공동개발 검토

매입자 없을땐 공기관 매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 매각이 차질을 빚어면서 정부가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 등 이전비용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청사 매각작업이 원활치 않자 LH에 2조6000억원어치의 물량을 넘겨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상품가치를 높이고, 해당 지자체와 활용계획을 세워 공동 개발 또는 민간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LH도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 부담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는 당장 연내 사들이기로 한 수원 소재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업관련 11개 기관(총 279만㎡), 총 1조7000억원 규모 인수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SH공사 등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에 인수를 타진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와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6곳을 매각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를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사옥과 부지를 담보로 한 ABS(자산유동화증권)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ABS를 인수하는 SPC(유동화전문회사)에 공공기관이 지급보증을 서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자칫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 상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로드쇼’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찾아다니는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 매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 알선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활용방안 사전의견 수렴 등 행정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농업진흥청 등 10곳, 총 239만㎡에 달하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민간투자나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밖에 매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의 공개경쟁 방식을 개선, 올해부터 2회 이상 공매에서 팔리지 않은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매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입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시 부동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시 금액과 동일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해 상당한 이점이 있다”며 “수의계약 시에도 일반매각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은 매각금액의 10% 이상으로 하고, 매각대금은 지방이전 시까지 분납하게 되며, 소유권은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