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현물가격 등락 불구

한국 유가는 꾸준히 오름세

가격 비대칭성 문제 검토

특단 대책 마련“ 글쎄요…”


국제 시장에선 원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비슷하게 오르고 내린다. 국내에선 다르다. 잘 안 떨어진다. 정부는 유통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도 많이 거두는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다음주 민ㆍ관 합동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TF)팀이 국내 석유제품값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끝없이 치솟기만 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못 내리나, 안 내리나=원료인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데 뭐라 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흐름이 눈에 띄게 다르다는 점이다. 원유 가격 인상과 환율 등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 유가 그래프에 나타난다.

중동산 두바이유 값과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현물가격의 등락 움직임은 며칠 시차가 있을 뿐 똑 닮았다. 그런데 한국의 유가 그래프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쉬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주간 단위로 공개되기 때문에 관련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 쓴다.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값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국내 석유제품 소매가격은 국제 시장거래가와 달리 쉬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 환율 변수를 감안한다 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환율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최고, 최저 격차가 달러당 30원 정도에 그친 게 사실이다.

지난 7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11.18달러로 올라섰다. 국내 정유사 역시 원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국내 석유제품 편승 인상 움직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석유 TF팀이 미지근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석유 가격 TF팀… 의미 있는 결과? ‘글쎄요’=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인데 이번주 석유 가격 TF팀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다음주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석유 가격 TF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대한석유협회, 정유사, 시민단체, 연구원 등 민ㆍ관 합동으로 운영 중이다.

정유사의 경쟁 촉진과 원가 절감 방안,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원유 가격이 오를 때 석유제품 가격은 급하게 올리고, 원유 가격이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지난달 말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늦어졌다. 석유 가격 TF팀은 2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를 다음주 내놓을 계획이다. 석유제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재정부 당국자는 “ (발표 내용이) 나쁘지 않겠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의미 있는 결과인지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을 돌렸다.

김형곤ㆍ조현숙 기자/ne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