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권익위는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공공사업 정보유출 등 직무 관련 정보거래 행위, 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공직자의 토지ㆍ어업보상금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패 관련 신고, 소송 등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한편, 부패신고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수익을 얻은 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학력, 질병 등을 악용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력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은 2969명 중 1673명은 추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ㆍ청탁 근절을 위해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행위규범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민간협회의 불공정 관행을 고치고 공공부문 직원 채용 과정, 입학사정관제 등 서민자녀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입 제도의 운영 실태 역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치, 교육 등 청렴과 신뢰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5단체 등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운동도 지원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게임중독이나 사이버 폭력 방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권익보호 대책, 취약계층 및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