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방침을 놓고 변호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리로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20~30대 청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40기) 20여명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로스쿨생 중 면접과 로스쿨 원장의 추천 등을 통해 검사로 임용하는 법무부 방안을 철회하라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75명이 참여한 성명서에서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무시험으로 로스쿨생에게 검사 자격을 주는 게 부당하며 ▷면접과 로스쿨원장의 추천으로 검사를 선발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추천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로스쿨의 경우 살인죄·사기죄 등으로 구성된 형법각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추천으로 검사가 됐을 경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승철 변호사(35·연수원 35기)는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추천권을 인정한다면 왜 외교학과 학장에게는 외교관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는가”라며 “법무부 방안은 로스쿨을 특권세습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로스쿨생 가운데 면접과 로스쿨원장 추천을 통해 예비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신임 사법연수원생(42기) 절반이 입소를 거부(3월 2일)하고 이튿날엔 41·42기 사법연수생이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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