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우리 군이 창설 준비 중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을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화력처 3개과 신편 등을 통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정보ㆍ작전ㆍ화력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육ㆍ해ㆍ공군 요원으로 합동참모부를 편성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전투지휘 기능이 강화된 전투사령부로 개편되고, 작전지역 확장 및 도발원점 타격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우리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창설준비단을 편성하는 한편 6월에 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 방어능력 보강을 위해 ▷적극적 대응개념으로 작전개념 전환 및 훈련 강화 ▷서북도서 작전계획 보완 및 방어훈련 활성화(연 1~2회) ▷적 도발원점 제거 등 강력한 응징 전력 증강 ▷긴급보강전력 확보(K-9 자주포, 500MD 헬기 등) ▷주민ㆍ軍 생존성 보장 및 전투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요새화(1단계 핵심 전투시설위주 공사, 2단계 요새화 완성)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추진 안은 당초 계획했던 ‘서북해역사령부’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합동군사령관이 아닌 해병대사령관이 지휘관을 겸임하면서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통합 지휘부가 없던 일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국방개혁 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최종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합참의장이 육ㆍ해ㆍ공군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현행 상부지휘구조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와 직할부대를 작전 지휘하는 것으로 개편키로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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