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곽노현)ㆍ광주(장휘국)ㆍ경기(김상곤)ㆍ강원(민병희)ㆍ전북(김승환)ㆍ전남(장만채) 등 진보 성향의 6개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학기부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사안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벌여온 이들 교육감이 이번 성명서를 기점으로 향후 교과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교과부가 시행한 교원평가로 겪은 혼란을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교원능력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와의 논의 및 용역연구를 통해 교원능력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그러나 교과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교원평가는 각 시ㆍ도별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서술형 등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평가 근거로 뒀다.

이 밖에 이들은 “학생인권, 고교입학전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시ㆍ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시ㆍ도교육청이 초ㆍ중등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해 사실상 이번 성명서의 목적이 교원평가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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