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4일 해외 조세피난처를 근거지로 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법인의 소득을 숨겨 4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봉제완구업체 A사 대표 박모(62) 씨와 자산관리인 강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A사의 홍콩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을 커미션 명목 등으로 꾸며 홍콩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2008년 사이 총 1136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1987년부터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해온 박 씨는 홍콩에 세운 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커지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변경하거나, 기존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서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개설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해 세무당국의 조세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 947억원 상당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처분해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