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개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우선 높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방과후학교에서 보충시킨다는 두 가지 큰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실 수업 변화’ 차원에서 수학을, ‘방과후학교 질 제고’ 차원에서 영어를 중점 교과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수학을 일선 학교에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 교과 내용 중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ㆍ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아울러 수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고 교육과학기술부 내에는 ‘수학교육 전담팀’이 운영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올해 안에 설치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시작된다. 우선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민간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전국 단위의 우수 민간위탁기관 풀을 구축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다음달 중 체결, 올해 안으로 20개 기업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다.
또 영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국어국제방송인 아리랑TV가 보유한 방송 콘텐츠를 교내 영어 방송 동아리를 육성하고 방송 관련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데 활용한다. 또 온라인에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센터’도 구축해 ▷교수ㆍ학습관리 ▷평가 ▷민간업체 정보제공, 학습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강 기회도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20% 수준인 39만명에게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10년 49만명(차상위 40%) ▷2012년 60만명(차상위 70%) ▷2013년 75만명(차상위 100%)으로, 1인당 지원규모도 연간 30만원에서 ▷2011년 36만원 ▷2012년 48만원 ▷2013년 60만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관련예산도 현행 141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려면 교사 연수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해 실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계 일부에서는 방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의 민간참여 활성화’가 자칫 사교육을 공교육에 불러들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일선 학교는 방과후학교 민간기관에 대한 네트워크가 부족해 이를 상당 부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참여 활성화는 자칫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설령 사교육이 경감돼도 이를 온전히 공교육 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5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