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려 부동산 투기의혹, 론스타 재판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004-2005년 사고 판 서울 서초동 상가와, 배우자가 2001-2002년 거래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 등이 이슈가 됐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28년간 공직에만 있었으면서도 부동산 거래 차익을 통해 22억원(공시지가 기준)이 넘는 재산을 증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시킨 액수가 16억9000여만원에 이르고,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 차액이 약 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전원주택 건설을 위해 팔당호 주변 임야를 620만원에 매입한 후 2005년까지 약 5000만원에 매각해 10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 사태 와중에 검찰측 인사들과 회동했던 것이 법관의 윤리상 적절했는 지도 도마에 올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라 하더라도 론스타 영장 관련자들이 그 역할에 따라 만났다면 절대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법관의 윤리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4인 회동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현행법과 대법원 행정예규,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헌, 전관예우, 사형제 등 쟁점 입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청문회와 관련 한나라당 측은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인 의혹이 없는 만큼 큰 무리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전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