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3년간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북한의 일방적 대화 중단에도 불구,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통일부는 22일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통일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했고,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와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왔다고 설명했다.

관계 경색의 원인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으로대화를 중단하고 비방·중상, 위협 등을 통한 강경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판문점 직통전화 및 육로통행 차단, 개성공단 근로자 강제억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적시했다.

또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분단관리를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통일부가 대국민 통일문제 인식확산과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고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웠고, 그래서 비핵.개방.3000이나 한반도 신평화구상, 그랜드바겐 등이 나왔다”며 “북한은 그런 정책의 변화를 계속 요구했지만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의 일관성을 견지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모두 끊긴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간 교역은 약 54억1200만달러로, 2005~2007년의 42억300만달러보다 28.7%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개성공단 교역규모는 2008년 8억1000만달러에서 2009년 9억4000만달러, 지난해 1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4.4%(2008년), 56.0%(2009년), 75.5%(2010년)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당국차원이나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통해 총 2080억원 상당의 대북 순수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같은 기간 남북 간 인적 왕래도 43만7888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 자의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면전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마냥 자찬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록 원인이 북한에 있다하더라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또한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 경제를 1인당 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일부 외신에선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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