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총비용이 일년에 15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158조7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안·방범 등 범죄 예방에 드는 ‘예방비용’과 실제 범죄로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재산손실 등을 합한 ‘결과비용’, 수사·처벌 과정에서 생기는 ‘대응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약취유인(폭행,협박,유혹 등 개인의 신체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28조6082억원, 성폭행 28조5619억원, 살인 19조3976억원, 절도 14조4904억원, 사기 9조5943억원 순이었다.

범죄 1건당 평균비용도 약취유인이 850억원으로 가장 많이 들고 살인 173억원, 방화 37억원, 체포감금 27억원, 성폭력 2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범죄 1건당 평균비용은 1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국 1000가구를 방문·설문조사한 것만으로 무형의 개념인 정신적·육체적 피해 비용을 산출한데다 조사 대상과 문항이 적어 비용 추계와 실증조사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인정했다.

책임연구원인 박경래 박사는 “선진국에 비해 결과비용은 높고 대응비용은 낮은 만큼 치안서비스의 확대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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