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김대중)와 참여정부(노무현) 시절 두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간 꽁꽁 얼어붙었다. 한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국면까지 겪은 남북관계는 아직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국면에 싸여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 경제를 1인당 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 3000’을 취임 초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변화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펴 나갔다. 특히 이전 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경제협력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북으로의 외화유입이 결국 북의 핵 무장으로 이어졌다며 핵폐기를 대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로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의 불신 고조와 함께 대치국면이 심화됐다.

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7월에는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급기야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나서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섰다. 이에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로 맞대응하는 등 남북간의 ‘강대강’ 국면이 지속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 gdlee@heraldcorp.com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남한 영토에 대한 유례없는 직접공격을 자행해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맞기도 했다. 올 들어 정부는 남북대화의 선제조건으로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며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해야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여전히 확고한데다, 현 정부들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중외교 등으로 인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와 달리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에 지나치게 퍼주거나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일관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또 통일재원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미래 통일준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꽉 막혔던 지난 3년을 뒤로하고 현 정부 남은 2년 동안에는 남북관계의 가변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후계세습의 안정적 정착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위해 남한의 지원과 6자회담을 통한 대미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남한 입장에서도 현 정부 임기말까지 남북경색이 지속되는 것은 부담스럽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은 남북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의 해법 모색을 시도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화여대 평화연구소 서보혁 연구교수는 “MB정부가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면 민간교류협력 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해 다음 정부가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나아갈 초석을 닦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남북간 기 합의 사항의 이행을 포함해 평화공영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