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투명한 공직인사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청와대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어깨탈구ㆍ치아발치 등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 횟수를 총 5회(국가고시 응시사유 3회)로 제한하는 등 병역이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자제나 연예인, 체육선수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를 위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제 도입으로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고,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 인사시스템 구축, 비리 개연성이 큰 분야에 대한 재산심사 강화, 임의취업자 제한 강화 등을 통해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7ㆍ9급 신규채용 시 장애인 모집 6%로 확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지방 우수인재채용 인원ㆍ범위 확대, 저소득층 및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공직임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하면서 해당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고, ‘지역우대인재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직자 특별전형의 문호를 넓혀 보다 많은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선취업 후진학’의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1000억원)을 신설하고, 50억원을 들여 교육ㆍ사범대 학생들을 다문화가정 학생의 멘토로 활용하는 ‘글로벌 브릿지사업’도 추진한다.

김대우ㆍ신상윤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