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ㆍ중 FTA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니어(NEAR) 재단은 지난 16일 ‘동아시아시대 한국의 신외교안보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우리 외교가 나가야 할 30가지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아래, 양자ㆍ다자 외교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을 조화시키는 외교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ㆍ중 관계에 대한 조언이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경제 중심의 대중 관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정치ㆍ외교의 핵심 국가로 한ㆍ미 동맹과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정덕구 이사장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 침체로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 불안이 생기고 있다”며 “한ㆍ미 동맹이 가져온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불필요한 위협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미화중(聯美和中)이란 사자 성어로 요약된 이 같은 대 중국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는 한ㆍ중 FTA가 꼽혔다. 니어제단은 이날 토론회 보고서에서 한ㆍ중 또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 “FTA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이들 국가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비전을 논의할 역사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중견국가로 할 수 있는 역활을 극대화는 외교 역량을 키울 것도 주문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메가파워의 타협과 합의로 주요 역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특정 거점을 시작으로 남북 경제 협력을 시작해 이를 선과 면의 영역으로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남북협력기금이나 통일비용으로 준비하고, 남북대화 정례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