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에 치중돼 있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의 조정 청구건에서 포털 상대 청구건수가 크게 늘었고, 포털을 상대로 한 신청사건의 구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총 2205건의 조정청구건을 접수ㆍ처리했다. 이는 전년(1,573건) 대비 632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포털 청구건수는 803건으로 전년 대비 667건이 증가해 전체 조정청구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구제율은 역대 최고치인 79.2%를 나타냈다. 이는 중재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포털 대상 조정청구건의 구제율(89.5%)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전체 2205건에 대한 조정처리결과는 ▷취하 1131건(51.3%) ▷조정성립 630건(28.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149건(6.8%) ▷조정불성립결정 157건(7.1%) ▷기각 137건(6.2%)으로 나타났다. 취하율이 높은 것은 조정이 이뤄지기전 피해구제가 완료된 건수가 10건중 8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청구건수를 매체 유형별로 보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841건(38.1%), 인터넷신문 567건(25.7%) 등 인터넷 매체가 전체 사건 중 63.8%를 차지했고, 신문과 방송이 각각 540건(24.5%)과 189건(8.6%)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청구 773건 중 588건(80.0%)이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나, 2005년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금전 지급, 기사삭제, PR보도 약속,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유감 표명 등의 유형으로 분쟁이 해결되었고, 배상 평균액은 약 183만원이었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포털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빠른 종결을 위해 지난 2월 1일자로 포털사건 전담 중재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