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ㆍ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고, 평준화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기ㆍ강원 등 현재 고교 평준화 지정을 추진 중인 일부 시ㆍ도 교육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정 문제가 시ㆍ도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어 교과부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예상된다.
교과부는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ㆍ도로 이양하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특정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ㆍ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ㆍ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도로ㆍ대중 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한 것은 교육을 정치에 구속시키고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16일까지 고교평준화추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광명ㆍ안산ㆍ의정부에서 열리는 고교평준화 확대추진 시민 설명회에 참석해 교과부의 평준화 반려 처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교과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강원도의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경우 각각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에 지정 신청서를 냈으나 교과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