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개헌 의총을 마치고 당내 개헌 특별기구를 설치키로 합의, 논의의 명맥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실제 기구 발족까지도 적지 않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친박 불참으로 ‘반쪽기구’ 우려=안상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은 최고위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치고, 중대한 논의와 심도깊은 검토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일 의총에서 개헌뿐 아니라 논의기구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향후 구성될 기구가 자칫 친이계(친이명박계)만을 위한 ‘반쪽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기구 자체가 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지 못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어 자칫 구성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등으로 힘든 이 시점에 굳이 개헌 의총을 열어야 하는지 답답한 심경이었다”며 “개헌기구를 구성하기로 결론을 낸 데에는 당이 다시 갈등관계에 빠지고 분란에 휩싸여선 안된다는 여러 의원들의 인내와 관용이 반영된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당파적 운영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오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고위 의결도 쉽지 않아=최고위 인준을 거쳐야 하는 기구 구성 절차 문제도 험로가 예상된다. 서 최고위원을 비롯, 홍준표ㆍ정두언ㆍ나경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 절반 이상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도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다. 홍 최고위원은 “특정 정치세력이 수의 힘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함께 내일로’가 주축이 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활동시한 논란=또 개헌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표 시기에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기구의 활동시한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총대를 메고 추진해왔던 친이계 주류 입장에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다른 찬성론자들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개헌이 18대국회에 가능하기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저녁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오갔을 것이란 추측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개헌 얘기는 없었다”고 명확히 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