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부터 전투기술과 교관능력, 지휘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장교ㆍ부사관 임관자격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 및 부사관 임관 자격제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부사관학교 등 모든 간부 육성과정에 적용된다”며 “간부는 전투수행은 물론이고, 전투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 및 인성 등을 갖춰야 간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을 열심히 수료하면 간부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임관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간부 후보생은 유급되거나 퇴교 조치된다.

군 당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임관을 앞둔 간부 후보생의 전투수행능력과 전투기술을 가르치는 능력, 부대 지휘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투수행능력과 교관능력은 주로 실습을 통해 평가하고 리더십과 인성 등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쌓이는 평가자료와 마지막 평가시험을 모두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임관 자격제 도입으로 필요한 규모의 간부를 충원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감수할 방침이다.

한편 군 당국은 작년까지 초급장교(소위 임관)를 6900명씩 선발했으나 올해 5400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5000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신 현재 7000~8000명 수준인 부사관 채용규모를 늘려 전체 병력 중 부사관의 점유율을 현재의 17%에서 오는 2020년까지 26%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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