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국민부담률 급증

장기전망보고서 작성해야


세계 IT 수요 안정적 전망

반도체 등 수출이 성장 견인


환율 하락기조 유지

유가 하반기 상승 전망


국책연구원장들이 참여한‘ 2011년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강소사이어티와 우제창, 이종구, 이혜훈, 김성식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후 세계가 회복 단계에 이른 2011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국책연구원장들은 2011년에도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가계부채 부실 우려와 복지비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율 하락 기조 유지, 하반기 유가 상승 전망=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011년 수출의 전반적 호조에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지난해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 비해 수출은 8~10% 증가하고 수입은 12~14%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기관 전망치를 종합할 때 수출은 4950억달러, 수입은 475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채 원장은 전망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외자 유입 지속,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국제적 통화 절상 압력이 강화되면서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외 자본 유입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변수라고 언급했다.

국제유가는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고 중국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2011년 세계경제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주가 강보합세, 채권금리 상승세 전망=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2011년 주가는 경기 회복,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투자심리 개선 등의 이유로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금리는 정책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환율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과다 차입한 가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유동성을 확대했고, 이중 단기 유동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에 일시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저축을 유도하고, 단기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산업의 성장 및 수익성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금융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민영화로 추가적인 인수ㆍ합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국내 은행산업은 ‘글로벌 지향형 대형 은행’ ‘국내 시장 중심의 중형 은행’ 및 ‘지방 은행’ 그룹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 수출이 견인, IT산업군이 성장 주도=송병준 산업연구원장은 2011년 국내 경제가 전년 대비 4.3% 성장하고, 수출은 9.9%, 수입은 14%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원장은 경제 성장은 수출이 견인하며, 주요 산업 중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일반 기계의 수출 비중은 상승하고, 조선ㆍ정보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ㆍ석유화학ㆍ철강의 수출 비중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입 단가 하락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상회해 무역 흑자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원장은 앞으로 신흥 지역과 FTA 체결국 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경우, EU FTA를 적극 활용하고 중동과 중남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부담률 급속도 증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만들어야=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주요 선진국의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세에서 원 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과 기존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연금ㆍ의료ㆍ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을 분석 제시하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법제화하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유전 개발 시급, 전력요금 현실화 필요=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고유가에 대응해 ▷해외 유전 개발 적극 추진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연평균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GDP 성장률이 0.1~0.2% 하락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동절기 전력 수요 급증 사태에 대해서는 긴급 대책뿐 아니라 낮은 전력요금 현실화와 같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을 자율화한 에너지인 석유제품과 정부가 규제 중인 전력ㆍ도시가스 간의 상대가격 왜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IT 수요 안정적 성장=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서 세계 IT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도, 중국의 이동통신 수요 증가가 주요 성장동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 원장은 방송통신산업은 전년보다 6.1% 성장해 66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방송통신기기 생산은 전년 대비 1.6% 성장해 83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액도 2.9% 성장해 393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