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 주민 31명의 집단 월남이 최근 대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일단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남과 북이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서해안의 특성상 이번 북한 주민의 월남이 자발적인 집단 망명이 아닌 우발적인 표류일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이들의 월남이 계획적인 것이라 해도 대화 기조 유지와 경제 지원이 급한 북한의 형편상 이를 트집잡아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갈 개연성도 낮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7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어선을 이용, 연평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주민 31명에 대해 “이들은 가족이 아닌 한 작업반 소속으로 비자발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이들이 계획된 집단 망명이 아닌, 조류에 의해 우발적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31명의 월남이 우리나라로의 망명을 염두에 둔 계획된 사건이라면 그 영향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과거 북한은 주민의 월남 때마다 우리 정부의 나포 또는 자작극이라 우기며 이들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높인 전례가 있다. 이 경우 오는 8일 예정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시작으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이들의 월남이 자발적인 것일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나, 3대 세습과 경제 고립 국면 탈출이 절실한 북한 모두에 곤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남북 관계와 이들의 월남을 직접 연계하기에는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하나의 우발적인 별개 사안으로 대화 국면 전환과 선을 그으며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