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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말리아 해적, 최고 사형도 가능
삼호주얼리호를 납치, 석해균 선장에게 총까지 쏜 소말리아 해적들이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 해적은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삼호주얼리호와 내외국인 선원 21명을 납치한 혐의(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드엥 관한 법률 위반) ▷구출작전 당시 한국 군을 향해 발포해 장병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혐의는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피의자인 마호메드 아라이(23)를 비롯해 함께 조사를 받아온 나머지 해적 4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라이를 제외한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지않았지만, 해적 모두가 우리 해군이나 선원들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총기류를 휴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해경 측의 입장이다.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적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죄와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감경 및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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