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으로 전기료 현실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너무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 부족 사태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정부로서는 전기요금을 올려도 고민이고 안 올려도 고민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런 고착 상황에서이명박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현실화 검토를 언급한 것은 논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전기요금 논의는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시작하겠지만 공기업 적자, 물가 상승과 같은 파괴력을 고려하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농업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불러온다. 2012년 총선 대선과 각 당의 명운을 가를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잃을 수 있는’ 전기요금 논쟁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은 복지논쟁으로도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해 “전기를 무상화하지고 할까봐 겁난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측은 “어려운 분들에겐 공짜 전기도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정부는 4월 재보궐 선거 등 정치 이슈를 피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논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중장기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7월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내년 초 한 번 더 요금을 올리는 것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적 논쟁으로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쉽지만은 않을 듯 하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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