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거지는 게 안전 관련업무 일원화 논쟁이다. 해당 기관이 여러 개인 탓에 서로 협조가 안되고 제각각이란 지적에서 논의는 출발한다. 그래서 통합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권은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일원화 논쟁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4년 불량만두 파동,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 2008년 멜라민 파동, 해를 넘겼는데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번 구제역 파동 때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부처 간 싸움이 가장 큰 이유다.

참여정부는 2004년 식품안전기구 설치를 추진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2008년 멜라민 파동 때도 당정은 식품안전 대책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검역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앞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를 꺼내들었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골병드는 건 우리 밥상이다.

구제역 파동을 맞아 한나라당 구제역특위가 내놓은 카드는 농식품부 산하 검역ㆍ검사 관련기관의 통폐합. 한 부처 내 산하기관부터 통합하자는 의미로,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살피는 검역업무와 식품 안전성을 살피는 검사업무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거론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은 ▷식품안전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검역ㆍ국내 축산물 위생검사ㆍ가축질병 방역 업무의 수의과학검역원 ▷수출입식물 검역 업무의 식물검역원 ▷수입수산물 검역 업무를 맡고 있는 수산물품질검사원 4곳이다. 4곳을 합쳐 농식품검역안정청을 신설하자는 게 당 특위의 최종 목표다.

앞서 농식품부도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 설립은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태가 수그러들면 일원화 논쟁도 함께 소멸됐다. 작은 정부 큰 시장 모토에 맞춰 산하기관 통폐합을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 정권 후반기를 맞아 추진동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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