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왜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섰고, 민주당은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를 꺼내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족과 정부ㆍ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중은 47.4%로 2002년 18.2%에 비해 급증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같은 기간 70.7%에서 36.0%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복지논쟁은 과거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나 증세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은 항상 있기 마련. 민주당이 증세없는 복지를 꺼내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선 복지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은 아니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조사가 있다. 이 조사로 국민이 세 부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30.5%로 2005년 24.9%에 비해 5.6% 포인트 증가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지구를 위해선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는 국민의 비율이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다. 특히 대졸이상과 전문관리직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 환경이 파괴될수록 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정치 평론가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큰 만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권이 맞춤 서비스를 해야 표심은 얻는다는 논리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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