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9일 밤 11시 27분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5세 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오고집이라는 말을 듣고, 째째하다, 심지어 5세 훈이라는 칭호도 얻었다”며 “그러나 비난과 질타를 두려워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멈추거나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식의 무상시리즈가 왜 허황된 구호에 불과한 지를 소개해 보겠다” 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2009년 국방비로 스웨덴은 6조5000억원, 핀란드는 4조9000억원을 썼지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상 28조5000억원을 쓰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비해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할 돈이 적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둘째, 독일은 통일 당시 서독의 1인당 GDP는 동독의 2배 수준이었으나 지금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의 18배에 달하고, 독일의 통일 비용은 독일 연방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0조원, 독일 민간연구기관에 따르면 3500조원이 들었다는 것. 즉, 우리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 통일 후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 똑같은 수준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에 예산이 크게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독일의 경우 서독의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를 동독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이 전체 통일 비용의 절반에 달했다”며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북한에 똑같이 지원하면 향후 10년간 약 500조원이 소요된다’는 지난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통일 이후 10년간 가구당 최소 25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반문한 뒤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고민없이 쏟아놓는 무상정책은 무책임한 것이며, 민주당은 무상 시리즈로 진정성있는 통일 준비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런 통일비용까지 고려한 복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에 나라가 흔들리고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용 복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빨리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세수가 감소하고 연급이나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차별적 무상복지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우자암우성사, 지자견우미명’(愚者暗于成事, 智者見于未明: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일도 모르고 현명한 사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까지 내다본다)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고, 우리가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땡볕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래를 클릭하면 블로그 글 전문을 볼 수 있다.
http://blog.naver.com/ohsehoon4u/120123086530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