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타자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연구ㆍ개발(R&D)센터를 서울과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지역의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전 충청지역 당인 선진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금융, 교육,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서울로 몰려 있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한반도를 지켜 내려고 하는 지 정부의 캄캄한 정책불통이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도권 지지 회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려 한다며, 대구ㆍ광주 R&D특구 확대 지정의 종결지는 결국 수도권이라고 논평했다.

대전 경실련은 27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로 치닫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인 대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수도권 설립지원 발언 철회, 수도권 일극화 및 규제완화 추진 철회,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 밖에 부산시에서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야기했다며 이는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는 달리 수도권 규제완화의 실질적 수혜를 입게될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이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방으로 분산이전하게 될 과천정부 청사와 일부 공공기관 부지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마치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당초 발언취지는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R&D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기업이 자체 R&D연구소를 건립할 때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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