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대선 악영향 우려

선진 찬성불구 방향은 판이


여권 핵심이 추진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 171석만으론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냉소적이다.

여권의 대표적 개헌론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개헌논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다. 자칫 끌려갔다간 내년 총선과 대선을 망칠 수 있다. 차단막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는 “24년 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6월항쟁의 국민주권 정신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시대정신”이라며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통해 정권 연장을 획책하지 말고 구제역 퇴치와 함께 물가를 잡고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은 실기했다. 한나라당이 통일된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일안을 전제로 참여 가능성을 보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한나라당이 계파 간 이견으로 통일안 제시가 어렵다는 점을 예상하고 던진 말에 불과하다.

또다른 반대 이유는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야만 정권 탈환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개헌논의 참여는 스스로 무기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주당은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슈도 많은 현재 개헌론을 다시 꺼내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의도에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정략적이란 비난을 퍼붓는 이유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도 찬성이다. 그래도 접점을 찾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와 조금 다른 ‘강소국 연방제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