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5일 “구제역이 확산 기미를 보였을 때 곧바로 백신을 접종했어야 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구제역이 국가적 재앙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매몰처분이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영국은 현재 구제역 백신규칙을 만들어 백신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지난 2001년 영국에서 실패한 살처분 정책이 유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영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식품부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10만마리당 6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600억원이 든다고 오판해 백신접종을 초기 정책 수단에서 제외했다”며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해도 부족한데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선동가로 치부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살처분은 정책실패 사례,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합니다’ 글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20억원 정도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청정국 지위 회복’이라는 목표를 고집하고, 2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강행한 것은 경제적 실익으로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다음날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에는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매몰 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은 25일 다시 농식품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국회 기자실에 배포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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