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주의 ‘30센트짜리 아침밥’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 무상급식 논란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주 열린 콜로라도 주의회 합동예산위원회(JBC)에서 빈곤층 공립학교학생들에게 아침을 지금처럼 계속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12만 4000달러의 주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법안이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공화당 위원 3명은 반대했고, 민주당 위원 3명은 찬성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예산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반대해왔다.

추가 지원안이 부결되면서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재원이 고갈되는 오는 3월부터 자녀들의 아침 한끼당 3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자 민주당 주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JBC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빈곤층 자녀에게 무료 아침을 제공하는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 영양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셰릴린 페니스턴 민주당 주하원의원은 “가장 곤궁한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살 페이스 민주당 주하원 원내대표는 “무료 점심을 먹이지 않을 정도로 돈을 잘버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 아침값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도 있다”며 “콜로라도의 어떤 학생도 굶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셰리 게로우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주교육부가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의원들은 주예산의 수지 균형을 맞출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그는 “무상 급식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회계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주의원들은 올해에만 주정부 예산적자액 3억달러를 충당해야 하고 내년에도 11억달러를 추가로 절감해야 한다면서 무료 급식에 사용될 수 있는 25만달러의 보유 자금도 예산균형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켄트 램버트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무료 아침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선단체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기아 해방 콜로라도 캠페인’의 케이시 언더힐 국장은 “30센트가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학생들 간에 불화마저 조장할 수 있다”면서 무료 급식 추가 지원비는 181억달러 규모의 주예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콜로라도는 현재 약 5만6000명의 공립학교생에게 한해 230만끼의 무료 아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2만7000명의 학생에게는 무료 점심을 먹이고 있다. 무료 점심은 JBC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료 아침 대상은 4인 가족 합산 연간 소득이 2만8665달러(약 3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이며, 연소득 4만790달러(약 4600만원) 이상은 아침.점심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일 주의회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2만8665달러와 4만790달러 사이의 가구의 자녀들은 아침을 먹을 때 30센트씩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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