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고 타낸 뒤 반환하지 않고 있는 교육운동 단체가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보수 성향의 교육운동 단체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최근 1년6개월간 5200여만원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확인돼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 규모가 3000만원이 넘으면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발하게 돼 있는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 단체를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따르면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2009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하고서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직원 8명이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센터는 작년 10월 학부모연합에 부정수급한 1400만원(2명분)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학부모연합이 “돈이 없다”고 거부하자 이 단체 계좌를 압류해 300만원을 받아냈다.

센터는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18일 6명분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반환하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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