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재정 비전 수립

2011년은 4대위기 대응원년


2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 위기(양극화ㆍ중산층, 산업구조, 통일안보, 저출산) 본격 대응’은 분야별 핵심 미래위기를 진단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위는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시장자율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가계지출 줄이기 ▷가계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영역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위는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사교육비와 주거비ㆍ통신비ㆍ보육비 인하를 꼽고 부처별 정책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계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경제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미래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첨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아 CJ엔터테인먼트 대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 대통령, 황창규 R&D전략기획단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또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교육, 보육, 미래, 의료, 실업, 재교육, 노후 등 국민의 공통적 걱정거리인 ‘7대 국민 생활비용’을 종합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 재정’의 비전을 수립,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거쳐 2012년 재정의 기본비전으로 제시했다.

미래위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 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복합설계,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또 산업구조의 위기 해소를 위해 미래핵심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ㆍ시스템반도체 등 양대 산업에 정부 전체의 산업정책 역량을 집중, 2015년까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과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이들 양대 산업은 그동안 신수종ㆍ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아왔으나 스마트 혁명과 IT 융합 추세에 잘 대응하지 못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위는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정ㆍ직장문화의 개선과 정부ㆍ기업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안보 위기의 경우 남북관계 움직임을 주시해 관련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