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는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시장자율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 ▷가계 지출 줄이기 ▷가계 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영역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위는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사교육비와 주거비, 통신비, 보육비 인하를 꼽고 부처별 정책현안들을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계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경제성장과 신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교육, 보육, 미래, 의료, 실업, 재교육, 노후 등 국민들의 공통적 걱정거리인 ‘7대 국민 생활비용’을 종합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 재정’의 비전을 수립,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거쳐 2012년 재정의 기본비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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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미래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전 첨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좌로부터 김정아 CJ엔터테인먼트 대표,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대통령,황창규 R&D전략기획단장,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미래위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복지 논란과 관련,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복합 설계,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복지 집행에서의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또 산업구조의 위기 해소를 위해 미래핵심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등 양대산업에 정부 전체의 산업정책 역량을 집중, 2015년까지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강국실현과 제 2의 반도체 신화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이들 양대산업은 그동안 신수종,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아왔으나 스마트 혁명과 IT 융합추세에 잘 대응하지 못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라며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위는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금부터는 개인이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문화의 개선과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안보 위기의 경우 남북관계 움직임을 주시해 관련부처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