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올 업무보고

보편적-선택적 복지 병행주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재점화를 제안했다. 미래위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 정치적 논쟁을 경계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상호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휴먼뉴딜의 세부 분야로 ▷가계지출(사교육비, 보육비, 통신비, 주거비) 줄이기 ▷가계수입(일자리 창출) 늘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영역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또 서민ㆍ중산층의 생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민생활 안전망 TF’(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복지정책이 정치적ㆍ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병행,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또 올해를 ‘4대 위기에 본격 대응하는 해’로 규정하고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휴먼뉴딜) ▷산업 구조의 위기▷통일과 안보의 위기(부처간 협의) ▷저출산 위기 등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양춘병 기자/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