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재점화를 제안했다. 미래위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 정치적 논쟁을 경계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상호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휴먼뉴딜의 세부분야로 ▷가계지출(사교육비, 보육비, 통신비, 주거비) 줄이기 ▷가계수입(일자리 창출) 늘리기 ▷사회안전망(주거,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7대 국민생활 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영역을 제안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복지정책이 정치적ㆍ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병행,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또 올해를 ‘4대 위기에 본격 대응하는 해’로 규정하고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휴먼뉴딜) ▷산업 구조의 위기(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통일과 안보의 위기(부처간 협의) ▷저출산 위기(가정, 직장 문화 개선과 정부, 기업의 뒷받침) 등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정부의 재원 정책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 유수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게 진행하고 있고 GDP나 예산 비율로 봐서는 세계 3~4번째 가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