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20일 무상복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그는 재원조달을 위해 재정구조ㆍ복지ㆍ조세 3대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구조 및 복지 개혁으로 부족한 부분은 부자감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세정 과학화에 따른 탈루 근절 등을 통해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이어서 무상복지 정책을 안하더라도 조세부담률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세목 신설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을 통하지않고 조세체계 정상화로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권한다면 201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임기말인 2017년 완성시킨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선거용이나 정치공학적 슬로건에서 탈피, 실천적 현실적 복지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1’(무상급식.의료.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일자리.주거 복지를 추가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성장, 안보 등 타분야와의 균형있는 지원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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