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는 복지재원의 직접 조달과 도입 과정에서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의 마련, 부자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라는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유세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소득 상위 10%에 대한 누진세 강화로 10조원 정도의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연간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야권연대의 핵심의제로 삼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예산 구성 준비기구’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조 대표는 ‘부자증세-보편적 증세-사회보험료 확대’의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에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구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의원, 주승용 의원 등 교육복지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개선, 복지전달체계개선, 세제 개선 3가지 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또 무상복지가 선거용 복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창조형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무상복지정책의 정교함과 완결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효석 의원 등 당내 전문가와 관료그룹은 자체 모임을 만들어 무상정책의 타당성을 따로 검증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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