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ㆍ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통일세 등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2010년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해였다. 경술국치 100년, 분단 65년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 계기였다.
그동안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근대화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제 세계 10대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통일국가를 이룩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통일이냐, 분단의 지속이냐” 그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과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그 구성원인 개개인의 삶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은 과연 통일할 의지가 있는가, 통일 상황이 왔을 때 통일을 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는 이에 대한 답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북한 동포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던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출발점은 여기이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추진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통일준비이다. 이제까지의 통일 논의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통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과 편익이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과 관련된 제반 논의는 재원의 문제와 관련 지어 실천이 수반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다. 통일문제는 여야나 보수ㆍ진보의 틀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각계각층의 참여와 전국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다.
셋째, 통일을 점진적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정부는 남북한이 공동체를 이룩하여 여러 면에서 동질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이러한 통일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관심사이다. 이 사업은 소위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하거나 이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긴 안목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새로운 기회로 창출해 나가는 프로젝트이다.
통일은 꼭 필요하며,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통일은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