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ㆍ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이들 학생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게 해 현장 산업인력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본령인 취업 대신 대부분 진학으로 몰리고 있는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근간을 이루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육성책부터 내놓았다. 산업체와 마이스터고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해, 학생 선발 때부터 현장교육과 학교교육을 병행하도록 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그것이다.

현재 마이스터고 21곳에 1000여개의 기업이 협약을 맺고 있지만, 채용을 약속한 업체는 지난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삼성전자 한 곳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마이스터고 2~3곳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타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경험을 강화하고 기업의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는 이른바 ‘윈-윈’ 방안인 ‘취업인턴제’도 같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이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고, 우수 산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추천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기업 등 공공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길호 했다.

아울러 취업과 학업의 병행을 위해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경로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학과 계약학과에 진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종ㆍ유사업종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당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동업자대학’을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기업현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즉시에 공급하고 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며 “우수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숙제다.

<양춘병ㆍ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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