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사회적 합의가 요원한 가운데, ‘시혜적 복지’에서 탈피해 노동과 연계한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반향이 예상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20대에게 등짐을 지우는 무상ㆍ공짜ㆍ복지포퓰리즘의 함정’ 연속토론회에서 “실업자 재취업, 저임금계층과 고용불안계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원활한 노동이동 등 고용ㆍ학습ㆍ복지 연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복지부문은 그 속성상 포퓰리즘(populism)적인 요소 때문에 한 번 선심성 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며 “사회보장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예산증가율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ㆍ가족ㆍ여성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부문에서의 증가율은 제한적”이라며 “이는 아직 복지부문이 성장이나 생산과 관련될 수 있는 노동부문과 연계가 미약함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복지부문이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소득증대 혹은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김 교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정신을 함양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취업알선을 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고용자의 도덕적 해이, 기업의 사중적 손실, 직업훈련기관의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이들과 경쟁하면서 공공과 민간 간 효율적 복지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산업을 일반산업과 연계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