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에 대처하고 합리적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주1회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 복지 TF’의 단장은 심 정책위의장, 부단장은 장윤석 정책위부의장으로 하고, 개별 TF로 ▷의료 신상진 ▷보육 김금래 ▷대학등록금ㆍ급식 임해규 ▷복지ㆍ재정 나성린 의원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무상복지와 관련한 재원조달을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3.4조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민주당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이 없다”며 “국민 1인당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호소하는 게 책임있는 야당 자세”라고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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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양동출dcyang@heraldcorp.com |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복지사회는 부담이 필요하다”며 재원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복지비용을 우려하는 데 이제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아무리 장애가 많더라도 그 방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복지 논쟁이 실행 가능성과는 멀어진 정치공방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사라지고 포퓰리즘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재원 대책과 관련해 당내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졌다.
무상복지 정책을 준비한 민주당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를 한 만큼 재원 마련과 세부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공개를 해서 전면대응할 수 있으나 정무적인 고려 때문에 아직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도 당분간은 구제척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 측은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여야가 논쟁 중인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복지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예산정책처가 입장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논의가 더 진행돼 사회적 합의가 되면 몇 가지 안들을 정리해 예산 소요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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