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대전 등 6대 광역시가 도시철도 운영 개선 등 대도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8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광역시장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6대 광역시장들은 인천에서 건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 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사회적 기업 재화ㆍ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등 3건을 포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ㆍ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 건의 등 13건의 지역 최대 현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는 학생, 서민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으로 작용돼 일반 철도와 같이 발생하는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는 도시의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므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러한 평가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과거 90년대 정부주도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같이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ㆍ기금 설치 등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과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통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층건물 화재진압용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법령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노인ㆍ장애인 등 분권교부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