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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시험 경제적 운전 문제 출제
정부 에너지 대책 어떻게

에어컨 등 효율 목표제 추진

노후 아파트 조명등도 개선


정부는 18일 긴급대책과 올해 중점 추진할 전략이 포함된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건물(1만㎡ 이상)에 대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SCO펀드에는 민간투자 외에 정책자금도 지난해 1350억원에서 올해 3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ㆍ개발(R&D) 자금이 129억원 지원된다.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그 범위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는 해당 제품의 최상위 효율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5년 단위)을 설정하고, 기업의 판매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만대 이상 제조 및 수입판매 업체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일러, 공동조명 등을 개선하는 ‘따사론’ 아파트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조명의 백열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할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우선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용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하고, 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2012년 의무화한 뒤 2013년 이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자동차 면허시험에 경제운전문항을 10% 반영하고 경제운전 표시장치를 시내버스와 택시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공기압 측정장치도 의무화가 추진된다.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가 2012년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3년 소형트럭, 2014년 트럭ㆍ버스로 확대된다.

한편 에너지 사용 내역을 담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확 바뀌어 이웃의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을 담아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절약을 잘 실천한 경우 녹색을, 보통인 경우 노란색을, 낭비한 때엔 빨간색을 각각 입힌 새로운 디자인의 고지서를 개발, 삼성 래미안 방배 아트힐 아파트 6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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