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무능력 검증 초점

鄭 “사회통합적 정책 펼것”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5년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과다보상 및 논문표절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야당은 또 정 후보자가 미디어법과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선정 등 현 정부의 각종 미디어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폭로했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아들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야당의 묻지마식 폭로와 정치공세를 경계하면서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공직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문화예술가는 창작과 공연에 전념하고 모든 국민은 더 큰 문화를 고르게 누리게 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가 승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문화예술ㆍ콘텐츠ㆍ관광ㆍ체육 간 연계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문제를 두고는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는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미납기간 5년 중 2000년부터 4년은 후보자가 사회지도층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던 시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재산 증가 문제와 관련해 “2008년과 2009년은 총수입과 지출을 뺀 잔액으로 각각 1억2898만원, 3003만원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유입됐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밝혔다.정 후보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불법 농지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77-1 토지 지목은 논이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며 “부동산법 실명제는 95년 7월 1일 시행됐고 당시 비서관이던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실질적 양도는 1995년이고 2004년 양도했다. 3년 이상 등기 이전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라고 법위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곳은 대대로 이어온 지역으로, 부모님이 농사짓던 곳으로 유산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아니냐고 집요하게 되묻자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란 판단은 하지 못했다”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당 사무총장으로 6ㆍ2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장을 겸직했을 당시인 지난해 초 배우자의 언니인 처형 이모 씨가 경남도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통영)으로 공천받아 당선된 것과 관련한 영향력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정 후보 측은 “지방의 공천권 행사는 각 시도당위원장 권한으로 정 후보자는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농지 불법전용 의혹, 부당 소득공제 의혹, 주유비 과다사용 의혹, 전세자금 스폰서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이 쏟아졌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