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들고나온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와 정부, 예산분석기관들의 복지 소요비용 계산이 모두 달라 소모적인 정치논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치 않아 현실성 없는 논쟁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는 추가로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민주당은 추가로 8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예산정책처는 아직 정확한 예상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여야가 일치점을 찾기 어렵다.

무상보육의 경우에도 정부는 민주당 안대로 지원하면 10조의 예산이 소요돼 현재 2.4조 수준에서 7조원이 더 든다고 분석하는 반면, 민주당은 추가로 4.1조원을 지원하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주로 4.1조원이라는 추가 예산지원액수를 강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총 10조원이라는 총 지원액수를 강조하는 등 액수를 과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쟁이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학생 등록금 부담액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주당이 책정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예산 비용을 대학생 등록금 15조원의 절반인 7.5조원으로 산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30%만 지원하는 소득별 차등지원을 기본으로 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3조100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동시에‘속임수’ 반값등록금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상복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악의적 왜곡하고 있는데, 국민이 뭘 원하는지 시대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거짓말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보면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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