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무상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재원대책의 현실성 등을 둘러싼 토론이 점화되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에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얻은 한나라당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한나라당은 ‘공약’(空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ㆍ월세 특위를 구성, ‘3+1’(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이어 주거복지에 대한 이슈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원대책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양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혜택 대상을 조절,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야 공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권을 찾아오려면 중간층도 잡아야 하니 균형감 있는 콘텐츠를 우선 숙성심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런 목소리에 대해 ‘전선을 흩트리고 있다’, ‘재원대책을 무시할 순 없지만 야당은 이슈파이팅이 중요하다’며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3+1’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계속 수정, 보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에 수반되는 재정 문제는 계속 토론을 통해 가능한 재정 바구니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성과이며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이 건강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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