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꺼낸 무상복지 이슈에 대한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4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며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지도부 방침에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최근에 우리사회 일부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던 13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확실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무상복지의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현 가능하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만5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과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안에 대해선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이같은 신중론을 표시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 재정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내 내로라하는 경제통들인 만큼 당내 논쟁은 간단히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 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감세 철회, 대기업에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정은 있을 것”이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무상정책은 설득력과 파괴력이 크다”며 강조했다. 전 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예산에 편중하다보니 저출산 문제 등 시급한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고 현 정책기조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선진당은 ’나라 생각 안하는 정신 빠진 짓’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 이번 무상복지 논쟁이 정치권 보수와 진보진영 간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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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전국 순회 희망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 정리해고 관련 사태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 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