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대-중기 간 갈등이 깊어지고있다.

중소기업들이 지정을 원하는 업종은 대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지 등이 업종 선정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7월 발표 예정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협회 및 단체 대표들이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설정과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2번 정도 사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금속가공 등 전통적인 뿌리산업 뿐 아니라 LED, 태양광 등 녹색산업을 포함해 적합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대기업계는 “신산업분야는 시장 상황이 수시로 변한다. 일단 경쟁을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지정은 안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합업종 품목도 중소기업들은 되도록 많이 설정해달라는 요구이나 대기업들은 예전 ‘중소기업고유업종’(매년 500∼600개 선정)처럼 범위가 넓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진출이 적어 업종 선정과 사업이양에 따른 갈등이 적고,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녹색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녹색산업 분야가 많이 선정될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이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약자의 밥그릇을 넘본다’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진출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중인 적합업종은 오는 3월 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업계의 건의를 수렴해 동반위원회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품목이 상정된다. 4월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측 민간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토의를 거쳐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1차 적합업종 품목은 수 십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적합업종이 고시되면 그 분야 대기업 진출은 어려워지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기술과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권고된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한달을 맞아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적합업종, 동반성장지수, 대ㆍ중기 기술협력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밑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에 의하면 적합업종 고시는 오는 7월경,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상생지수의 경우 올 4/4분기는 돼야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내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조문술 기자@munrae>freiheit@heraldcorp.com